‘검수완박’ 반대…법조계 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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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자신의 견해로 위헌설 주장하지 않아"
대법원 "위헌설 주장이 다수설이지만 두 견해 다 면밀히 검토"
한국 변협회장 출신 10명 "檢 수사권 박탈은 위헌…민주당 방패용 의심"

[2022.4.20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9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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