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마무리 수순
- 2년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마무리 수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일명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와 반발이 계속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이 164인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긴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했는데요.
한마디로 별건수사 관행을 없앤 것입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 가능 범위를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하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병석 의장은 국회법상 직전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법안은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며 법안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이 참담하다",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최종 공포될 예정인데요.
이를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본회의에서는 한국형 FBI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안건도 통과됐는데요.
박 의장은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자녀의 장학금 특혜 의혹, 또 사외이사 겸직 의혹 등이 제기된 김인철 후보자는 오늘 아침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른 후보자들도 버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사퇴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없지 않았는데요.
사퇴에 대해 당 지도부 등의 공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고액 연봉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여진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총리로서 여소야대 현실에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출석해 11시 무렵부터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드러난 의혹의 종합판이 될 것이라며 송곳 검증 예고했고, 오후에는 경북대학교 관계자 등 증인들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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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일명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와 반발이 계속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이 164인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긴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했는데요.
한마디로 별건수사 관행을 없앤 것입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 가능 범위를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를 하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병석 의장은 국회법상 직전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법안은 곧바로 상정해야 한다며 법안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이 참담하다",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최종 공포될 예정인데요.
이를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본회의에서는 한국형 FBI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안건도 통과됐는데요.
박 의장은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자녀의 장학금 특혜 의혹, 또 사외이사 겸직 의혹 등이 제기된 김인철 후보자는 오늘 아침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른 후보자들도 버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사퇴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없지 않았는데요.
사퇴에 대해 당 지도부 등의 공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고액 연봉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여진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총리로서 여소야대 현실에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출석해 11시 무렵부터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드러난 의혹의 종합판이 될 것이라며 송곳 검증 예고했고, 오후에는 경북대학교 관계자 등 증인들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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