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마무리 수순

[여의도1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마무리 수순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인데요. 그동안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여러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진 사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각종 의혹 속에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워 온 '공정과 상식' 기조에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다 새 정부 출범을 1주일 앞두고 새로운 부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큰 부담도 안게 됐어요?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요. 복지부, 과기부,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상대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거듭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민주당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면서 추가 낙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국회 법사위가 당초 내일로 잡혀 있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국면을 피해 의도적으로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통과된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여야 합의안 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역사는 또 한 고비를 넘었다"며 검찰 개혁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 정의당 의원 6명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전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기를 놓치면 상당 기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국민의힘은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늦춰진 점도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국회 처리를 전달했을 뿐 연기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 여부는 역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부터 '약속과 민생의 행보'란 이름으로 지방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은혜 후보와 어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감사 인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지역 6곳의 민심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이 송영길 민주당 후보에 20%p 넘게 앞섰습니다. 다른 수도권 후보들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체 선거의 민심을 나타낸다는 충청권 역시 여야 후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출신 단체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대결인데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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