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통합당 불참

  • 4년 전
[뉴스1번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통합당 불참


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형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76석의 여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안을 처리했고 다음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남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만약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논란이 된 국토위나 기재위는 통상 야당 몫으로 간주되는데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은 오늘도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길에 나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적 열세인 통합당 입장에서 가능한 원내투쟁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이 151명이나 됩니다. 처음 경험한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고성과 항의가 오가고 여당은 결과를 향해 밀어붙이고 있고요. 무기력한 야당은 절박함 없이 퇴장하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형적인 통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모습, 바뀔 수 있을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나온 '41% 지지를 받은 정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 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지난 2월까지이던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감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중립성을 겨냥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사퇴요구까지 받았는데요.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어떨지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이낙연 의원-이재명 지사의 회동은 3년 5개월 만입니다. 2017년 2월에는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할 때 전남도지사실을 찾았는데요. 이제는 두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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