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내달 첫 재판

  • 2년 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내달 첫 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첫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의 재판을 다음 달 22일 엽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에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1천93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듬해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과거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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