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 검토…치료비 개인 부담?

코로나 1급 감염병서 제외 검토…치료비 개인 부담?

[앵커]

하루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었는데, 정부가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절독감 수준 치명률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인데, 실제로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치료비도 개인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코로나 치명률은 0.15%, 3차 접종까지 마치면 0.07%까지 떨어집니다.

0.05~0.1%인 독감 치명률과 수치상 비슷한데,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단계를 1급에서 낮추겠다며 내세우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단체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음압시설을 확충하면 시급한 다른 질환 치료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해왔고, 서울대병원에선 이미 일반병실에서 확진자를 돌보는 실정입니다.

한 주 만에 수백만명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 코로나를 음압시설이 필요한 1급 감염병으로 계속 놔두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1급 감염병에는 중중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2급에는 홍역, 결핵 등이 포함되는데 음압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계절독감처럼 4급이 되면 표본감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당장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급 감염병에서 빠지면 일주일간 국가 부담이던 의료비가 개인 부담이 되는데 개인 부담 범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또, 타미플루로 계절독감을 치료하듯, 코로나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가 속도조절을 말한 이유입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확진자 집계가 안 되고, 신고 지연으로 격리, 치료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돼 하루 40만명까지 치솟은 확진자는 물론, 중증, 사망까지 더 불어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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