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인 15명·기관 16곳 독자제재…추가도발시 사이버·해운 제재 검토

북 개인 15명·기관 16곳 독자제재…추가도발시 사이버·해운 제재 검토
[뉴스리뷰]

[앵커]

우리 정부가 5년만에 독자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유엔 제재 회피와 연관된 개인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건데요.

북한이 또다시 중대 도발할 경우 추가 제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2017년 이후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한 겁니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 위협은 물론 미사일, 위협비행 등 각종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 공동 대응이 여의치않자 마냥 지켜볼수만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은 105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제재 대상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 위험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중에서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물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판 국방과학연구소로 통하고, 연봉무역총회사는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광물과 원유의 밀수, 제조산업과 제재 선박 운영 등 크게 네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가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전허가 없이는 외환, 금융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소통하며 사이버와 해운, 수출통제 분야에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독자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는 상태라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방점을 둔 조치란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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