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여파…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

'윤창호법' 위헌 여파…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가중처벌을 잇따라 파기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2020년 6월 법 개정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에 한정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가중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효로 취급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시기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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