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했지만 혐의는 면해…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3년

마약했지만 혐의는 면해…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3년
[뉴스리뷰]

[앵커]

작년 말 강원도 춘천에서 20대 여성이 퇴근길에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운전자가 무면허에다 마약까지 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마약에 취해 운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자 한 여성이 길을 건넙니다.

중간쯤 지나는 순간 흰색 승합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에 30m 가까이 날아간 여성은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후배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사고 난 걸요. 여기서 사고 났는데 차가 저쪽에 20~30m 밀려가지고 누가 쓰러져 있더래요."

사고를 낸 사람은 무면허 운전자 50대 장모 씨.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꾸벅꾸벅 조는 등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당시 행태가 그렇잖아요. 피의자가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설수설하고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장씨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가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마약은 사고 엿새 전에 투약해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며, 당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도 장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고 당일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데다 앞서 100km를 운전하면서도 다른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등 필로폰 영향 속에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마약과 무면허 전과가 수차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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