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6개월…구속은 면해

[뉴스큐브]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6개월…구속은 면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에게 재판부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부지법의 결정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순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1년 6개월이 선고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의 결정인데 내용을 보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피고 측이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이것이 형량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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