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이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에게 수사만 맡기고 기소 여부 판단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이첩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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