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보고서' 허위 결론…검찰, 이규원 검사 기소

'윤중천 보고서' 허위 결론…검찰, 이규원 검사 기소

[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단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는 현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3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며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은 물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핵심 관련자들의 면담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고, 되레 박 전 행정관이 면담 내용을 부인하면서 '허위 조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면담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접대 대상자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며 파장은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문제의 면담 보고서 작성자인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씨나 박 전 행정관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말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자들에 알려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허구적 기소'라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하나씩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건 검찰이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올해 3월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가 최근 9개월 만에 검찰로 재이첩 됐습니다.

그 사이 이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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