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14년만에 공시가 최대 상승…세종 70% 급등

[김대호의 경제읽기] 14년만에 공시가 최대 상승…세종 70% 급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해보다 19% 넘게 올랐는데요.

세 부담은 없을지, 부동산 시장 여파는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부동산 대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정부가 오늘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얼마나 인상됐나요?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딘가요?

그렇다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주택 가격별로 얼마나 변동될 예정인가요?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건 아닐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기초 복지 수급자는 줄어드는 게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나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면서 지난 달 발표된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안들이 국토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는데요. 2.4 공급대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투기 의혹과 관계없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신도시 사업에 필수 선행 과정인 민간 협력과 토지보상부터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토지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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