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속도…법조계 "우려"

與,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속도…법조계 "우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에 일부 남아있는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이관하겠다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올해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 등 6대 중대 범죄로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남은 수사 기능도 모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이어 검찰 견제 기구를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올 상반기 입법을 완료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영장청구, 이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고요. 수사는 이제 특히 1차 수사는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주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의 저하와 함께 무죄율이 급증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력·부패 범죄일수록 혐의 입증이 어려워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중대 범죄는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들어가 공소 유지를 해왔는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혐의 입증도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중복수사와 떠넘기기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등 논의할 당시에 사실 같이 논의를 했어야 할 사안이었거든요. 차라리 차기 정권의 국정 과제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제도 정착을 지켜본 뒤 부작용 등을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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