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주52시간 개편' 추진…기대-우려 교차

[뉴스워치] '주52시간 개편' 추진…기대-우려 교차


정부가 지난주 확정해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로 생산성도 늘고 실제 근로시간도 줄어들 거라는 설명이지만, '초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궁금한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한주 52시간 근무에서 앞으로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연장근로를 저축해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와 비교해 더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노동계에선 오히려 '초장시간 근로'로 귀결될 거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보완할 점을 재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대통령 지시하신 사항,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법안 보완, 소통강화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근로시간이 유연화되면 무한정 공짜야근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이번에 하고 있는 포괄임금 기획감독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노동계의 또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노조회계 투명화 방안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13일) 당정협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죠, 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인지요?

노조회계 투명화 방안에 양대노총 등은 자율성 침해,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어제 당정협의에선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율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 어떤 불법행위들이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계획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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