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정부, 저출산 특단 대책 추진

[뉴스워치]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정부, 저출산 특단 대책 추진


정부가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데, 최근 뉴욕타임스에서는 14세기의 유럽 흑사병 상황보다도 더 처참하다고 한국을 평가했는데요.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지금 당장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직면한 인구감소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인구가 줄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요인이 되잖아요. 당장 인구의 20%가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되고요. 차관님의 관점에서 향후 가장 걱정되는 사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아이가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혼도 줄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잖아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사회 전체가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도 저출산위원회 등을 꾸려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대한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요?

최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스토밍'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 부부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차관님께서 '국가 존립 위기 상황'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데요. 당장 내년에도 17조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죠. 이른바 90년대생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기인 향후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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