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성일종 한판 토론

  • 3년 전
[여의도펀치] 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성일종 한판 토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선고 공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도 발표될 텐데요.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의 중요 결정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박범계 장관도 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수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하겠다"고 거들고 나섰는데요.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최우선 요소는 현행 공수처법인데요. 핵심 혐의로 곱히는 직권남용죄도 대표적인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유형 아닙니까?

김진욱 공수처장도 오늘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판단이 나오면 답을 하겠다고 한 만큼,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추진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내달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선거용이냐는 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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