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사건큐브]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열립니다.

정인이 사연에 전 국민이 공분하는 가운데, 양모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모레 열리는데 특히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재판의 쟁점을 짚어주신다면요?

폭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죽이려는 의도, 즉 '미필적 고의'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경우 장 씨에 대한 형량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유기형이 선고된 사건은 10%대에 그치는 현실이라고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법안이 쏟아졌고 이른바 '정인이 법'이 통과됐는데, 정작 현장에선 정책을 실현할 전문인력과 지원이 없다면 정책이 쏟아져도 제2의 정인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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