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문재인과 박범계 ‘그때 그 사람’ / 정청래, 윤석열 방지법2 발의?
- 3년 전
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그때 그 사람', 누구일까요?
17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과 박범계 당시 민정비서관입니다.
Q. 17년 전이면 2003년인데요. 박범계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데요?
맞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됐고, 민정비서관은 유력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습니다.
먼저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저는) 검찰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밀실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하는데) 외부인사 한 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보세요. 박범계 비서관 한 번 서 보세요. 외부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Q. 박 의원이 친노 친문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저 영상에 나타나네요. 그런데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도 인연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과거에는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 좌천된 윤 총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6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사에 관해서는 아주 원칙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리만큼 끝까지 파는 그런 성격이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허. 아니, 이 사건이.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지금 수감기관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예.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총장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방지법 2'. 얼마 전 열린민주당에서 윤 총장을 겨냥한 '출마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 2편이 또 있나보지요?
현직 검사나 법관은 퇴직 후 1년이 지난 뒤에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른바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이 논란이 됐지요.
윤석열 방지법 2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입니다.
Q. 집행정지 결정 신청 관련이던데, 이번엔 뭔가요?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
윤석열 방지법 2가 통과되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칠 경우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윤 총장 탄핵 얘기는 주말 사이 당 내에서 논쟁이 세게 붙었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김두관 의원 등이 강하게 주장하고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인데요.
오늘 설훈 의원이 왜 탄핵을 망설이고 있는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까지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Q.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거네요.
징계가 정직 2개월 정도로 세지 않은데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까지 내린 마당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 높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무모한 주장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합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다 알면서'로 정해봤습니다.
Q.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했는데, 여권이 더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