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민주당, 오늘도 180석 영끌? / ‘임대료 멈춤법’ 발의

Q.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오늘도 OO, 뭘까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입니다.

Q. 영끌은 부동산 뉴스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뭘 끌어모으는 건가요?

바로 표입니다.

잠시 후 밤 9시쯤 민주당이 제출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표결할 예정인데요.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5, 180표가 필요합니다.

Q. 173석의 민주당이 7표를 끌어모아서 어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는데, 아슬아슬했어요.

맞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탈당한 이상직, 김홍걸 의원까지 투표에 나섰지만 총 186석 가운데 찬성 180에 반대 3, 무효 3이 나왔습니다.

6석의 정의당이 빠진 상황에서 간신히 180석을 채운건데요.

무기명 투표라 누가 무효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상과 달리 반란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단속은 물론 정의당도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80석은 채울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종료 후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오늘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토론에 참여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의원 발언이 논란이었다고요?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한마디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들(미국)은 5000개 넘는 핵무기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 입장을 이해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 필리버스터 중 눈물을 보인 야당 의원도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어렵고 시장 가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이) 엄동설한에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데 여러분.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잠이 옵니까 잠이 안와



Q. 저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자영업자 분들 임대료 때문에 많이 힘들죠.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헬스장 관장이 영업정지 안내와 함께 3주간 군고구마 장사를 한다는 문자를 보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합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권이 쌓여가는 자영업자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 취지는 좋지만요. 임대인보고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건가요? 그걸 강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임대료 받지 않는 기간 동안 세금도 멈춰달라" "이자멈춤법도 발의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임대인의 부담만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다행히 임대료 멈춤법에 임대인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 연장·유예가 포함돼 있긴 합니다.

Q. 정의당은 조금 다른 해법을 내놨다고요?

건물주와 임차인, 국가가 1/3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가 부담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인에게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세제 혜택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상부상조'로 정해봤습니다.

Q. 돈 많은 임차인, 돈 없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