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2라운드'…오늘 결론 나올까

  • 3년 전
윤석열 징계위 '2라운드'…오늘 결론 나올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다시 열립니다.

윤 총장은 오늘 징계위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고 과연 오늘 결론이 날지, 법무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오늘 징계위는 언제부터 열립니까?

[기자]

네, 징계위는 한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곳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무부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1차 회의는 윤석열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 의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 각각의 의견 진술, 증인 채택까지 이뤄졌는데요.

오늘은 증인심문으로 징계 사유를 본격적으로 다툰 뒤 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 징계위 의결 순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이 오늘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시 낼 것이라 예고했기 때문에 회의 초반 이를 먼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도 참석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직접 출석해 징계위 권위에 무게를 실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인심문은 그럼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앞서 채택된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모두 8명입니다.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이른바 '판사 문건'과 관련한 증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채널A 수사 방해 의혹도 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출석이 강제는 아니어서 이들이 전부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오늘 징계위 결론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워낙 변수가 많아 오늘 결론이 나올지, 회의가 추가로 열릴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한중 위원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증인이 나오지 않느냐, 증인심문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원래는 2차 회의에서 증인심문을 종결하고 변호인의 최후 의견을 듣기로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증인심문 방식도 심의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징계위는 증인에게 질문은 위원들만 할 수 있고 윤 총장 측은 직접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윤 총장 측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질문 양이 많아 자신이 묻기 힘들 정도면 변호인에게 직접 심문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심의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징계위가 정직 이상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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