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직원 갑질·폭행'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건큐브] '직원 갑질·폭행'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조금 전 2시에 열렸는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명희 씨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게 재작년 4월이었죠. 인천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한 여성이 화가 난 듯 서류뭉치를 집어던지고 여직원을 거칠게 끌어당기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이명희 씨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줬고 사회적 파장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혐의들을 이명희 씨도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1심 당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쁜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형은 피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조원태 회장의 동생 조현민 씨와 어머니 이명희 씨 역시 핵심 계열사의 임원을 맡으며 여전히 1년에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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