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서 5단계로 세분화"
- 4년 전
[현장연결] 박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서 5단계로 세분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이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개편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대응 전략으로의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기 역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검사, 신속한 접촉자 추적, 효과적인 환자 치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한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1.7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최소화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과 일상 사이에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전략으로서 먼저 방역대응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지원을 통해 역학조사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할 것입니다.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고위험이 밀집한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전수검사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격리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면서 전자검역 등 전산화를 추진하여 해외 유입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치명률 감사를 핵심 목표로 삼아 의료 대응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모든 환자를 병원에 일률적으로 입원시키지 않고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 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여 환자치료를 위한 병원의 여력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곳 이상 상시운영하는 한편 예비 지정을 통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하는 중환자병상을 정부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는 등 전담인력도 신규로 교육하고 양성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180여 개의 전담 중환자병상을 확보하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도 통상적인 대응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생활치료센터의 후방 협력 병원기능을 수행하고 신장 투석이 필요하거나 소아, 임산부 등의 특수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일 사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 대응 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방역을 확대하여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로 연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재가나 방문 형태의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방식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적으로 재편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주기적으로 과제 이행사업을 점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과제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 조치의 강도에 차이가 커 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처의 강도에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용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병상의 여력을 고려하여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으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일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증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중증관리시설은 밀접, 밀집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위험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이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개편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대응 전략으로의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새로운 위기 역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검사, 신속한 접촉자 추적, 효과적인 환자 치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한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1.7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최소화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과 일상 사이에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전략으로서 먼저 방역대응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역학조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지원을 통해 역학조사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할 것입니다.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고위험이 밀집한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전수검사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격리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면서 전자검역 등 전산화를 추진하여 해외 유입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치명률 감사를 핵심 목표로 삼아 의료 대응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모든 환자를 병원에 일률적으로 입원시키지 않고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 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하여 환자치료를 위한 병원의 여력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곳 이상 상시운영하는 한편 예비 지정을 통해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하는 중환자병상을 정부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는 등 전담인력도 신규로 교육하고 양성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180여 개의 전담 중환자병상을 확보하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도 통상적인 대응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생활치료센터의 후방 협력 병원기능을 수행하고 신장 투석이 필요하거나 소아, 임산부 등의 특수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일 사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 대응 분야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방역을 확대하여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로 연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재가나 방문 형태의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방식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적으로 재편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주기적으로 과제 이행사업을 점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과제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의 지나친 대응보다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강화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3단계 조치의 강도에 차이가 커 이는 기존의 3단계별 조처의 강도에 차이가 커 실제는 5단계 체계로 운용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병상의 여력을 고려하여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으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여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일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증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중증관리시설은 밀접, 밀집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집단감염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위험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