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 4년 전
[현장연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28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환자는 4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2,715명이며 현재 1,069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추진 계획,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환자 발생은 그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환자 수는 일일 평균 28.9명으로 그전 2주의 37.6명에 비교할 때 8.7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지역사회 환자 수가 22.1명으로 그전 36.5명에 비해 14.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사회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감염의 수는 1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8.9%에서 10.0%로 상승하였습니다. 소모임을 통한 확산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14.2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그전 2주에 비해 8.3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2차 이상 전파를 야기한 사례가 없기에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시설의 집단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호남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여 중증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모임과 만남, 약속,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권 고령자층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속도를 늦추고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기존 8개 기종의 고위험시설에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음식점 등 100여 시설을 추가하였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들 시설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현장점검하고 있고 고시원, 쪽방촌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하여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을 9만여 개로 확대하고 QR코드 발급기관도 패스, 카카오톡 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염 위험요소나 사각지대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신고받기로 하였습니다.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국가로부터의 입국에 대한 사전적 방역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고 항공편을 간편화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감염사례들을 볼 때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를 지키기 힘든 소모임이나 만남 약속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의 술자리, 노래와 합창, 합숙과 MT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배출이 많은 모임은 특히 위험합니다. 정부가 소모임과 만남 약속 등을 모두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신이 방역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정비하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로서 기존에 익숙하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전파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와 집단감염, 경로 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단계 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유형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환자 발생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하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의 제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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