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감찰카드에 윤석열 '거취 압박' 최고조

  • 4년 전
연이은 감찰카드에 윤석열 '거취 압박' 최고조
[뉴스리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전방위 감찰을 예고하고,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인데요.

추 장관과 대척점에 선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연이은 감찰 예고.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해야…(왜 해임 건의안 행사를 안 하세요?) 감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여타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 후에…."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사안은 모두 4건입니다.

검사 비위 은폐 의혹과 야당 정치인 차별 수사 의혹은 '라임' 사건 관련이고,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초기 부실수사 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작년 일입니다.

지난 2019년 '옵티머스' 수사를 담당한 당시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고,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윤 총장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는 현행법상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총장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에 반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반대로 감찰 결과가 윤 총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다면 추 장관이 되레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공격받고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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