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료정책 향방은…"공공의료 포기" 반발도

4대 의료정책 향방은…"공공의료 포기" 반발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여당과 의사협회의 합의로 4대 의료정책이 멈춰 서게 됐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포기라는 반발도 강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4대 의료정책 가운데 당장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의대생 4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던 계획은 사실상 없던 것이 됐고, 매년 49명의 공공의사를 선발하는 공공의대 신설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의사단체가 줄곧 반대해 온데다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다시금 명분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의료 현안을 다룰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근로자 치료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이 기구에서 논의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그동안 대립해온 사안인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의·정 합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이익단체인 의사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도 굉장히 미흡한 개혁안이었는데, 보수적인 이익집단에 의해 좌초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사례다."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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