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여부' 3일 선고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여부' 3일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일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주장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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