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16일 최종 선고

[사건큐브]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16일 최종 선고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주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대법원이 오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데요.

2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돼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건데요.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특히 이재명 지사는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이어서 더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파장이 있을 거 같은데, 양쪽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1·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거든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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