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환자 동의 없이 폐절제…대법 "11억 배상"

[사건큐브] 환자 동의 없이 폐절제…대법 "11억 배상"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을)입니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소속 병원에 대해 2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절제했기 때문인데, 왜 동의 없이 절제한 겁니까?

대법원은 의사와 소속 병원이 11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절제술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도 같은 판단이었죠?

A 씨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 1심이 판결한 배상액은 14억여 원이었지만, 2심은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1심과 2심, 각각 배상액을 다르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 수술실 CCTV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 관련 사항을 보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이나 의사가 가해자이고요. 이런 의료소송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