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 개편 수정안도 '불가'…법무부는 입법 수순

  • 4년 전
檢, 조직 개편 수정안도 '불가'…법무부는 입법 수순

대검찰청이 검찰 조직개편 수정안도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오늘(18일) 조직개편 관련 개정령안 검토 의견을 법무부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초안에 대한 회신과 비슷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수정안에서 대검 형사부 규모 등을 일부 수정했지만, 검찰총장 보좌 중간간부 보직을 대거 줄이는 내용은 유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해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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