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조직 개편…산업 현장 목소리 들어야

  • 2년 전
통상 조직 개편…산업 현장 목소리 들어야

[앵커]

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통상기능'은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직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에 통상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한-미 FTA 영향으로 미국 제품 수입 증가와 저가 수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한 중소기업은 2017년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관세라든지, 물류비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피해가 있었어요. 전체 매출액의 한 10~20% 정도 타격이라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시작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진행 중인 미-중 갈등 등 통상과 관련된 산업계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항이 애매한 부분에서 수출입 통제를 한다든지, 해당 기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될 수도…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기업하고 정부가 정확한 팩트를 공유를 해야 되겠죠."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피해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나 이런 단순한 비용부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요. 공급망이라든지, 안보, 패권 전쟁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OECD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로 국제 정세와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기능 조직 개편에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 기업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통상 #산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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