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청와대·국회·정부 모두 세종으로 옮기자"

  • 4년 전
김태년 "청와대·국회·정부 모두 세종으로 옮기자"
[뉴스리뷰]

[앵커]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화두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 청와대, 정부 이전으로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거란 판단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때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좌초됐고, 세종시에 정부 부처 일부만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이 축소됐습니다.

이후 시대와 여론의 흐름이 변한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김 원내대표 입장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일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에선 우선 국회의사당부터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세종의사당 추진특위가 국회 이전이 불러오는 생산 유발 효과가 7천550억원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적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도 국회의사당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야 논의는 물론 여론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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