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손실보상 입법논의 시작…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김태년 "손실보상 입법논의 시작…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때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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