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뉴스큐브]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2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되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허윤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인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란 의미겠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그동안 재판 과정과 핵심 쟁점을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오늘 결과에 따라 지사의 정치 운명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죠. 이 지사가 대권 후보 중 한 명이다 보니,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거 같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사는 오늘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도청 집무실에 머물렀는데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넓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결론 나게 될까요?

이제 이 지사는 유력한 여권 대권 후보로서 고삐를 당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판 결과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고요. 각인의 효과도 클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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