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뉴스1번지]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형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만큼, 생중계된 선고 공판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 지사는 남은 임기 2년간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권이 한숨 돌리게 됐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2위로 꼽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대권 가도에도 탄력을 받게 됐어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 라고 우려를 드러냈어요. 최근 여당의 분위기와 관련한 지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어제 첫 직접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 이라고 표현했고, 서울시도 입장 발표 때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말을 써 논란이 되기도 했죠. 여가부도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법상 피해자'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이미 지난 5월 30일에 시작했지만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여당과 달리 통합당은 윤미향 의원과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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