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폭 축소…고가 수입차는 오히려 혜택?

개소세 인하폭 축소…고가 수입차는 오히려 혜택?

[앵커]

어제(1일) 나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현재 70%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다음 달부터 30%로 줄어듭니다.

차 사려면 이 달에 사야 더 싸다는 얘기죠.

하지만 7,600만원 넘는 고가차는 오히려 다음달 이후가 더 싸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자동차 매장에서 구매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받으면 (교육세·부과세 포함) 143만원 혜택을 받으시는 거세요. 6월이 넘어가서 7월이 되면 73만 2,000원 감면을 받으시는 겁니다. 절반 정도는 줄어든다고…"

세법상 차값 5%인 개별소비세를 소비 진작을 위해 3월부터 넉 달간 1.5%로 낮췄는데 하반기엔 인하폭이 3.5%로 줄어 지금 사면 더 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개소세 인하 폭이 준 대신, 100만원이던 감면한도 없어져 고가차는 세금이 더 줄기 때문입니다.

판매가가 7,667만원 이상인 차가 해당하는데, 국내 차량은 현대차 제네시스와 기아차 K9 일부 모델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주문은 밀렸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잦은 조업 중단으로 세금 감면시한인 연말까지 출고도 쉽지 않습니다.

"3월 중순까지 요청하신 분이 (차량 출고가) 12월이거든요. 올해 안에 (새 차를) 받는 분들은 3월에 요청하신…"

고가 수입차의 혜택 독식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혜택이 다시 국내로 뿌려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본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4월까지만 1억원 넘는 수입차 판매는 1만대가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정도 늘어나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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