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조원 추가 대출…"원격의료 규제 혁파"

소상공인에 10조원 추가 대출…"원격의료 규제 혁파"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10조원을 더 공급합니다.

다만 금리는 지금의 초저금리 상품보다 좀 오릅니다.

또 원격 의료,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침도 밝혔는데요.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 이승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정부는 10조원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상품의 금리는 1차 때의 연 1.5%보다 높은 연 3~4% 선입니다.

초저금리로 진행한 1차 대출 때 덜 시급한 수요까지 몰려 자금이 너무 빨리 소진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고, 6대 시중은행에서 신청과 보증 심사까지 가능합니다.

"중간 신용도 이하 소상공인분들의 실수요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중순부터 받고, 1차 저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비를 위한 10대 산업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미래 차와 의료 신기술, 핀테크 분야 등의 규제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성과를 내겠다는 건데, 특히 코로나 사태로 13만 건이나 이뤄진 원격 의료는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한 정책적 역점을 두어나갈 것입니다."

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다음 주 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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