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해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기업은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충분한 대책이라 보시나요?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효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시장 위축 대비용으로 재정을 통한 공공일자리도 창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희망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던데 고용 충격 완화 효과는 어떨거라 보시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의 대책과 우리의 일자리 지원 대책, 비교해본다면 장단점이 어떠한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뉴딜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떤 차별성 또는 특성을 갖게 될까요?

한편 3차 추경 예산안과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도 주문됐는데요.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에 편성되는 3차 추경인 만큼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재정건전성 우려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지 않나요?

정부에서는 그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상한으로 인식해왔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두고 70% 지급과 100% 지급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여력을 축적해야 한다며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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