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신상공개 검토…심의위 이번주 열려

부따 신상공개 검토…심의위 이번주 열려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대화명 '부따'의 신상 공개를 검토합니다.

경찰은 부따 강모군을 송치하는 17일 이전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에 어떻게 가담하게 되셨습니까?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텔레그램 대화명 '부따' 강모군.

경찰이 강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7일로 예정된 검찰 송치 이전에 개최합니다.

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군은 만18세 청소년으로 성폭력 처벌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1년생 강군은 올해 만 19세가 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신상공개 검토 대상자가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던 조주빈과는 달리. 강군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요건이 다 충족이 되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모욕감에 비춰보면 공개를 해야함이 원칙…경계선상에 있는 나이 때문에 온정주의에 입각한 불결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또다른 핵심 공범이자 현직군인인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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