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부따'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박사방 공범 '부따'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앵커]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텔레그램 대화명 '부따' 강 모 군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데요.

오늘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조주빈의 핵심 공범인 부따 강 모 군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신상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군은 현재 만18세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나이지만, 경찰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강군의 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2001년생인 강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군은 박사방을 홍보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주범인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또 미성년자가 범죄 때문에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부따 강 모 군에 대한 이번 심의위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군의 나이가 위원회 내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의위원회에 강군이 회부가 되긴 했지만, 강군은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도 기자들을 상대로 심의위를 열겠다고 발표했을 때, 경찰은 신상 공개 심의위를 여는데 고민이 깊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범죄 예방, 재발 방지 등 심의위를 열어야 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강군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전문가들도 강군의 범행을 봤을 때는 신상공개가 필요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위원들도 강군의 죄질과 나이를 두고 신상공개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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