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섰던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9개월 만에 재개

멈춰 섰던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9개월 만에 재개

[앵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오늘(9일) 다시 열렸습니다.

작년 5월 이후 9개월여만인데요.

내일은 임 전 차장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당부와 함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지난해 5월 이후 285일 만에 열렸습니다.

임 전 차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쪽 팔에는 서류뭉치를 낀 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공판은 9개월여간 중단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은 종전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그대로 맡았습니다.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이날 재판은 9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임 전 차장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이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황.

10일 이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고, 변호인 측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구속됐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판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17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한 수감자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이후 이르면 다음 공판인 오는 16일 이전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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