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공전'…사법농단 재판 이번주 재개

대장동 재판 '공전'…사법농단 재판 이번주 재개
[뉴스리뷰]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이 당분간 공전이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기존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듣고 있기 때문인데요.

3개월 만에 재개되는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증언 녹취를 다시 들으며 첨예한 '증거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정기 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부터 기존 증인들의 증언 녹취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사가 바뀌면 이전에 조사했던 증거를 다시 한번 법정에서 조사하는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간단한 방식도 있지만, 재판부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지금까지 신문한 증인들 대다수가 검찰 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상당히 다르게 증언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혐의를 인정한 정영학 회계사 측은 "비효율적"이라고, 검찰은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며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주 안에 공판절차 갱신을 마치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증인은 이르면 다음 달 7일부터 출석할 전망입니다.

재판부 교체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재판은 이번 주 목요일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임 전 차장 측이 "편파 진행"을 문제 삼던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기피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판 절차 갱신에만 7개월 가까이 걸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재판처럼 심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 전 차장 측이 기존 증언 녹취를 다시 들으며 어떤 것을 증거로 쓸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툴 경우,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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