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방치해 숨진 자녀 암매장한 부부…양육수당은 챙겨

[사건큐브] 방치해 숨진 자녀 암매장한 부부…양육수당은 챙겨


20대 부부가 자녀 3명을 낳아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둘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동수당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적발되게 된 건지,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자세한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인 건, 둘째 자녀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자녀 앞으로 나온 아동수당까지 챙겼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 치사 혐의 말고도 별도 혐의가 적용되나요?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죽음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2015년생 아동 전수조사에서… 첫째 아들을 조사하다가 밝혀지게 된 거라고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아동의 규모가 약 3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까?

특히 셋째 자녀의 경우엔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자칫하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일각에선 아동학대 조사대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임 치사로 사망한 둘째와 셋째는 사랑 한 번 못 받아보고 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실제 0~1세 아동이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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