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숨진 부모 빚 미성년 자녀에 대물림…막을 방법은?

[사건큐브] 숨진 부모 빚 미성년 자녀에 대물림…막을 방법은?


큰 빚을 떠안을 뻔했던 10살 초등학생의 얘기입니다.

지난 2019년 말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1순위 상속자였던 10살 초등학생 자녀가 대규모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됐는데요.

빚이 대물림되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이제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큰 빚을 떠안게 됐던 건데, 1순위 상속자였기 때문이죠?

이제 겨우 10살인 아이에게 대규모 부채가 주어진다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상속법은 크게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엔 친모의 친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던데요. 친모의 친권은 살아있지만, 연락이 끊긴 경우,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특히 해당 사례가 주목받은 건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한 후 공익법센터 업무를 통해 이뤄진 첫 사례라고 하던데요. 공익법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누군지도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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