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미성년 제자 성폭행 유도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사건큐브] 미성년 제자 성폭행 유도 왕기춘에 징역 9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수차례 희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유도 국가대표죠, 왕기춘 선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지난 5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충격을 안겨줬어요?

특히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을 거쳐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더 설명해주시죠?

하지만, 왕기춘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중형 요청,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해왔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대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틈새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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