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적발

[사건큐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적발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 왜입니다. 이번 사건큐브도 공교롭게도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어진 건지,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습니다. 동료는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는데, 알고 보니 부친이 아닌 숙부상이었다고요?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스스로 부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조의를 전한 동료들이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스스로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친상 휴가 규정에 따라 5일 휴가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개인 연가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당휴가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송파구청 내에선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으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쓴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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