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불가피" vs "비준 필요"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불가피" vs "비준 필요"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넓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 총체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파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것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 대안신당도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 평화당은 파병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것은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구요."

정치권은 이번 파병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를 놓고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병동의안에 유사시 작전범위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작년에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 평화당은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당은 내부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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