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결정두고…국회 비준동의 충돌 예고
- 4년 전
호르무즈 파병 결정두고…국회 비준동의 충돌 예고
[앵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여야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오늘 국방부 보고를 받은 직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이나 임무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과거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한 사례들이 있다며, 유사시 국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해부대 연장 동의는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회 패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여야의 인재영입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죠?
[기자]
네, 여야는 오늘도 총선에 나설 영입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는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총선 열한번째 인사로 영입했는데요.
민주당은 "최 전 교수가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방산비리 근절 방안을 연구해 온 방위사업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당은 외교·안보 전문가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여섯 번째 인재로 영입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무너지고 위중한 외교와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재 영입"이라며 "국민들의 잠자는 안보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인재"라고 영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심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신교와 천도교, 성균관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계 의견을 듣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 이홍정 총무와 면담했는데요.
앞으로 원불교,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를 모두 만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두 번째 공식 일정으로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만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을 비판한 인물인데요.
안 전 대표 측은 이번 만남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자정 능력을 잃은 일부 시민단체에 자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는데요.
여야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오늘 국방부 보고를 받은 직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이나 임무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과거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한 사례들이 있다며, 유사시 국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해부대 연장 동의는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회 패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여야의 인재영입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죠?
[기자]
네, 여야는 오늘도 총선에 나설 영입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는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총선 열한번째 인사로 영입했는데요.
민주당은 "최 전 교수가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방산비리 근절 방안을 연구해 온 방위사업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당은 외교·안보 전문가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여섯 번째 인재로 영입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무너지고 위중한 외교와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재 영입"이라며 "국민들의 잠자는 안보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인재"라고 영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심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신교와 천도교, 성균관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계 의견을 듣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 이홍정 총무와 면담했는데요.
앞으로 원불교,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를 모두 만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두 번째 공식 일정으로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만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을 비판한 인물인데요.
안 전 대표 측은 이번 만남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자정 능력을 잃은 일부 시민단체에 자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