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남성 징역 1년 선고…이유는?

[사건큐브]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남성 징역 1년 선고…이유는?


일본인 여성을 홍대 거리에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가해 한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한일 양국 네티즌 사이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당시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폭행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방 씨는 당시 피해자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폭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인가요?

방 씨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까요?

재판부는 방 씨의 'A 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주장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징역 1년이 선고되면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작용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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