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여자사우나 침입한 30대 남…징역 10개월 선고

[사건큐브] 여자사우나 침입한 30대 남…징역 10개월 선고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RE'(어디)입니다.

여성의 알몸을 훔쳐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들었다가 적발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벌어진 일입니다. 30대 남자가 평소 자주 다니던 찜질방의 여자 사우나 내부 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적발된 사건이었죠?

누가 들어도 황당하긴 한데 역시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대전화 카메라로 목욕 중인 여탕을 촬영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는데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는 화장실 몰카범 사건이 잇따르면서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형량을 대폭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형량이 크게 늘어난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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